법무법인 에이파트

군판사 출신

김태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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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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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의 후배 간부에 대한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구속사건 사건의 개요 1)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대리한 당사자: 현역 장교 A 혐의: 후배 간부 B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2) 사실관계 및 검찰의 기소 내용 사건 배경 현역 장교 A는 후배 간부 B와의 음주 자리 이후,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 및 성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의 진술을 바탕으로 군사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군 검찰은 A를 구속 기소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찰의 주장 A는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사건 당시의 CCTV, 메시지 기록, 증인 진술 등이 검찰의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3) 바른의 대응 사실 관계의 재구성 A 장교가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에 기반한 행위였음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음주 자리에서의 대화 내용과 사건 당시의 행동을 재구성하기 위해 주변 목격자 및 사건 당시 기록을 수집하였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밝혀내기 위해 사건 당시 정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가 의사 표시를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사법원에 증거 자료로 사건 전후의 메시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건 현장의 상황을 담은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심리적, 정서적 대응 A 장교가 동료 및 상급자들로부터 선행 기록과 평판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격적 신뢰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A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소송 및 신청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왜곡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소극적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무죄 주장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사건 관련 가처분신청 및 민사적 분쟁 해결을 위한 대응을 병행하였습니다. 4) 사건 진행 결과 법원의 판단으로 A 장교의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A 장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 복무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대대장의 여군에 대한 성폭범위반 사건 사건의 개요 1)대리한 당사자: 대대장 A 혐의: 여군 간부 B에 대한 성폭력 범죄 혐의 2) 사실관계 및 검찰의 기소 내용 사건 배경 대대장 A는 부대 내 회식 자리 이후 여군 간부 B와 단둘이 대화하던 중,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및 성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의 신고를 바탕으로 군사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였고, 군 검찰은 A를 구속 기소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찰의 주장 A는 직위와 권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였고, 이는 군 내 성폭력 근절 방침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당시의 피해자 진술, 주변 목격자의 증언, 사건 현장의 정황 증거가 검찰의 주요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형사 부사관의 장교에 대한 상관모욕 사건 사건의 개요 1) 대리한 당사자: 부사관 A 혐의: 상관모욕죄로 기소 2) 사실관계 및 검찰의 기소 내용 사건 배경 부사관 A는 훈련 중 장교 B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공적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사건의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군 검찰은 상관모욕죄를 적용하여 A를 기소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찰의 주장 A는 상관인 장교 B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였으며, 이는 군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 및 사건 당시의 기록된 발언이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형사 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초병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구속사건 사건의 개요 1) 대리한 당사자: 병사 A 혐의: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초병 특수폭행, 위력행사 2) 사실관계 및 검찰의 기소 내용 사건 배경 병사 A는 후임병 B에게 반복적인 폭언 및 신체적 폭행을 가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초병 근무 중에도 후임병을 대상으로 특수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의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 A의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발견되었고, 군 검찰은 A를 구속 기소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찰의 주장 A는 상급병으로서 직위를 남용하여 후임병 B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과 위력행사를 하였으며, 이는 군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주변 목격자 진술,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자료들이 검찰의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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